유라시아 관세 동맹 (EAEU) 및 산하 기관인 관세 동맹 (CU)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EAEU 영역 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해외 무역의 규제에 대한 통일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무역 상품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에 대한 특별 규제 법, 즉 기술 규정 (TR)에 기재되어 있는 통일된 안전 요구 사항들의 적용을 받습니다. 적합성 선언서는 제품이 모든 요구 사항에 따라 제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관세 동맹 기술 규정 (TR CU) 선언서란?

적합성 선언서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 (EAEU)의 영역 내에서 제품의 적합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서식 중 하나입니다. 선언서의 서식과 내용은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의 2012년 12월 25일 자 제293호 결의서에 의해 규제되었습니다. 선언서는 단일 등록부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국가 정보 시스템 관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문서는 등록된 국가와 상관없이 유라시아 경제 연합 (EAEU)의 전체 영역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법적으로 적합성 인증서와 선언서는 전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적합성 선언서의 공식 등록부는 러시아 연방 인증 서비스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자는 감독 당국, 잠재적 파트너 또는 소비자와 같은 적합성 선언 관련자는 필요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진위와 선언서의 효력 여부와 같은 선언서의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선언 절차

  1. 직접 심사한 적합성 증거를 바탕으로 적합성 선언서를 승인하다
  2. 직접 심사한 적합성 증거를 바탕으로 선언서를 승인하고 인증 기관 또는 공인 시험소의 컨설팅을 받아 적합성 선언서를 승인하다.

관세 동맹 기술 규정 적합성 선언서 대상

유라시아 경제 연합 회원국의 경제시장에서 판매되려는 모든 제품은 해당 기술 규정의 적용을 받고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적합성 선언 절파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 범위는 관련 기술 규정에 의해 설정됩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러시아 연방의 영토 내에 등록된 법인 및 개인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제조자 또는 판매자
  • 계약에 따라 외국 제조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급된 제품이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다합니다.

적합성 선언서 대상

  • 제품 생산자
  • 유라시아 경제 연합 국에 위치한 외국 제조업체의 공식 대리인 혹은 대리업체
  • 제품 공급자 (판매자)

적합성 선언서 등록 제품

  • 전기 제품, 기계, 장비
  • 식품
  • 의류 및 신발류
  • 화장품 및 향수
  • 포장재
  • 화학 산업 제품 (연료, 가솔린, 윤활유, 오일)
  • 케이블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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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CU 적합성 선언서 등록

적합성 선언서와 적합성 인증서의 주요 차이점은 인증 기관이 아니라 신청자 자신이 적합성 선언 절차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적합성 선언서 신청자는 기술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문서를 수집해야 하며 필수 문서에 명시된 모든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제품의 적합성은 ”적합성 선언 체계”라는 특정 절차의 결과에 의해 확인됩니다. 각 기술 규정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체계를 한 번에 설정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체계에는 제품 샘플 테스팅이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체제에 따라 제품 샘플 테스팅을 자신의 시험소에서 수행하거나 독립적인 공인 시험소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선언서 자체도 신청자가 작성해야 하며 작성 규범은 2012년 12월 25일 자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의 결의서 제293호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전자 서명을 준비하고 등록부에 적합성 선언서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많은 기술 규정들이 제품의 적합성 선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신청 방법은 신청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절차는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인증 기관의 업무 범위에 요구되는 적합성 선언 등록 절차가 포함됩니다.

TR CU 적합성 선언서 효력 기간

적합성 선언서의 효력 기간은 해당 기술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선언 체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효력 기간은 무기한 (1회에 생산되는 특정 수의 제품 단위 경우) 또는 기간 제한 (시리즈 생산형 제품 경우)으로 나뉘고 대부분의 기술 규정에 따르면 적합성 선언서의 효력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효력 기간이 만료된 적합성 선언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기술 규정에 따라 다른 기간이 지정되지 않는 한 신청자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국가 행정 규제 기관의 요청 시,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르콘스 적합성 선언서 등록 서비스

2021년부터 모든 기술 규정 (TR CU 00/2011, TR CU 002/2011, TR CU 003/2011 및 TR CU 006/2011 제외)에 대한 적합성 선언서는 신청자 본인만 수행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르콘스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고객의 상황과 제품의 특정 조건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서류 목록을 제공합니다.
  2. 제품 유형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3. 제품 샘플을 채취하고 공인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4. 신청서 작성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신청서 등록 시 필요한 전자 서명 방법을 안내합니다.
  6.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검토합니다.
  7. 연방 정부 정보 시스템 등록부에 첨부 서류 및 적합성 선언서 초안을 업로드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전자서명으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