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및 특허 취득
상표는 제품을 개별화하고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또한 상표를 등록한 후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독점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 디자인의 우선순위, 저작권 및 독점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모든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제재는 러시아 연방 민법 제8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특허청 (Rospatent)은 상표 등록 및 특허를 발급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상표 등록 방법
하나 이상의 색상으로 만들어진 텍스트와 이미지, 이들의 조합은 상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 표기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구 사항은 러시아 연방 민법 제1483 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1252조 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2개의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구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계약 당사자와 소비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먼저 등록된 상표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등록 절차는 러시아 연방 민법 76장 2항 3부와 2015년 7월 20일 자 경제 개발부 명령 제483호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규정됩니다. 러시아 특허청 (Rospatent)은 상표 표기 및 첨부 서류를 검토하고 국가 등록부에 상표 등록과 상표 등록 증명서를 발급을 진행합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제1481조에 따라 상표의 등록 우선순위를 증명하고 상표 등록 증명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한에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상표권자에게 부여합니다.
서류는 전자 형식으로 발행되지만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출력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는 최초 10년 동안 등록 효력 기간을 가지며 차후에는 독점권을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상표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러시아 특허청 (Rospatent)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발급 방법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특허청 (Rospatent)에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대상에 따라 경제 개발부의 2016년 5월 25일 자 제316호, 2015년 9월 30일 자 제695호, 2015년 9월 30일 자 제701호 명령에 의해 승인된 요구 사항이 포함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러시아 특허청 로스판텐트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허 출원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출원인에게 특허 취득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획득 여부는 러시아 연방 민법 제1350 및 1351 조에 명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채택됩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제1363 조는 특허 발급 조건을 설정하며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지정 기간 만료 후 특허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산업 디자인의 경우 5년
- 실용 특허의 경우 10년
- 발명 경우의 20 년
세르콘스 인증 서비스
- 요구되는 서류 목록을 제공합니다.
- 기술 설명 서류와 도면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허 대상의 고유성을 확인 절차를 지원합니다.
- 상표가 등록된 위치에 관계없이 러시아 연방 내 또는 전 세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