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CU)은 2010년 1월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무역 및 경제 통합의 한 형태이고 아래와 같은 단일 관세 영역의 존재를 의미한다.
- 상품들이 유통되는 무역 순조로움이다.
- 회원 국가간 거래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회원 국가들의 국내 국경에서 통관 및 수출입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대외무역에서는 공통의 규제조치와 관세가 적용된다.
- 처음에는 관세 동맹 회원국들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벨로루시였다. 2014년 말에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합류했다.
2014년 관세동맹 국가들은 새로운 수준의 경제통합을 결정하고 유라시아경제동맹(EAEU)을 창립했다. 관세동맹(CU)은 기존 원칙에 따라 유라시아경제동맹 내에서 하위 시스템으로 계속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입법적 해결 방안들은 기술 규정 및 설정된 요구 사항에 대한 상품의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결정을 포함하여 유라시아 경제 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개발되고 시행되는 기술 규정들은 이제 부터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기술 규정이라고 한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관세동맹) 인증서란?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은 기술 규정의 적용을 통해 보장된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 기술 규정은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에서 채택한 문서로, 기술 규정 대상에 대해 유라시아 경제 연합 영역에서 적용 및 실행에 대한 필수 요구 사항들을 설정한다.
적합성 인증서는 기술 규정에 의해 설정된 국내의 특정 국가 안전 요구 사항 및 표준에 제품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서이다.
문서를 전문 조직인 인증 기관만 발행할 수 있다. 국가인증제도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세르콘스 그룹 회사 소속 인증 기관들은 다음 종류의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를 발행할 권리가 있다:
- 저전압 장비;
- 기계 및 장비;
- 폭발성 환경에서의 작업용 장비;
- 기체 연료를 사용하여 작동하는 장치;
- 초과 압력하에 작동하는 장비;
- 어린이 및 청소년용 제품(장난감 포함)
- 엘리베이터;
- 바퀴 달린 차량 및 트랙터;
- 도로 표시 구성 요쇠;
- 놀이 시설 및 놀이터 장비;
- 소화 장비;
- 가구;
- 개인 보호 장비이다.
유라시아 경제 동맹(관세 동맹)의 적합성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
유라시아 경제 연합 국가들의 공동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는 모든 경제 주체들은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류 등록 명의인을 신청자라고한다. 신청자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 회원국가 중 하나에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일 수 있다.
적합성 인증서를 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자:
- 제품 생산자;
- 제품 이전을 위해 외국 제조업체(판매자)와 대외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유통을 위해 이러한 제품의 출시고(또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관세 영역에서 판매하고 기술 규정에 부합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수입업자 ;
- 제조업체가 아닌 계약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이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관세 동맹)의 적합성 인증서를 얻는 방법
인증서는 연속 생산, 상품 배치 또는 단일 제품에 대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형식, 체계 및 절차는 기술 규정에 설정되어 있다. 적합성 평가를 위한 형식과 체제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고 제품 고유의 위험 분석을 기반으로,또한 기술 규정에 의해 설정된 신청자의 범위를 고려하여 선정된다.
표준 체계에 따라 공인 시험소에서 제품의 연구(시험) 및 측정이 제공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인증 기관은 신청자와 합의하여 필요한 분야에서 공인 인증을 보유하는 모든 공인 시험소(시험 센터)에 의뢰할 권리가 있다.
인증 업무는 제품 인증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신청자의 주도로 수행된다.
신청자는 관련 기술 규정에 따라 설정된 신청서 및 문서 패키지를 인증 기관에 제출한다.
아래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인증 기관이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한다.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분석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 제품 샘플(표본)의 연구(테스팅) 및 측정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 생산 공정 분석(인증 체계에 따라 규정된 경우).
인증 기관은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발행된 적합성 인증서의 단일 등록부에 입력(기입)한다.
신청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일 적합성 마크로 인증된 제품을 표시한다.
인증 기관과 신청자는 제품이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일련의 증거 자료를 만들고 보관한다.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기간
관세 동맹 기술 규정(유라시아 경제 연합) 인증서의 효력 기간은 관세 동맹(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기술 규정에 설정되어 있다. 시리즈 생산형 제품 경우 효력 기간은 5년 이내입이다.
적합성 인증서 부재에 대한 책임
러시아연방 행정위반법은 시민, 개인 사업자, 공무원 및 법인들의 인간의 생명과 건강안전을 증명하는 적합성 인증서 없이 상품 판매, 작업(업무) 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다.